법령 의료법 제5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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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의료법 제5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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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바른 1 경일종합법률사무소 1 화우 1 동인 1 수목 1 율촌 1 한백	# 변호사 (상위 10) 2 정연욱 1 이선애 1 김영훈 1 ○○ 1 이경철 1 여상규 1 여동영 1 강석훈 1 김치중 1 김준래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7. 17.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의료법위반]〈비의료인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·운영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568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
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령 헌법 형법

2022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2022-20636, 2022. 11. 25., 기각
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의료법

2021년

3. 대구고등법원 2021. 7. 14. 선고 2020나20686(본소), 2020나20693(반소) 판결
 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·약정금]
 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약정금
   민법 의료법

2015년

4. 수원지방법원 2015.02.04 선고 2013구단12236 판결
  재산을 출연함과 동시에 채무를 승계시킨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됨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의료법

2012년

2011년

6. 수원지방법원 2011. 5. 18. 선고 2010구합15750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민법 의료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0년

8. 서울행정법원 2010. 4. 30. 선고 2009구합9260 판결
  [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
   약사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의료법시행령

2009년

9. 대법원 2009. 2. 26. 선고 2006도9311 판결
  [의료법위반][공2009상,387]
   의료법위반
  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시행규칙 형법

2008년

2006년

1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. 11. 23. 선고 2005노2808 판결
  [의료법위반][미간행]
   의료법위반
  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1995년

13. 대법원 1995. 12. 8. 자 95카기16 결정
  [위헌심판제청][공1996.2.1.(3),333]
   위헌심판제청
  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헌법

1969년

14. 서울고법 1969. 12. 23. 선고 69구114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  [의원폐쇄명령취소청구사건][고집1969특,303]
   의원폐쇄명령취소청구사건
   의료법

15. 대법원 1969. 5. 27. 선고 68누181 판결
  [의료기관폐쇄처분취소][집17(2)행,028]
   의료기관폐쇄처분취소
   의료법 행정소송법